[정동칼럼]노동, 땀의 대가가 이제 꿈이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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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2:14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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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일, 김충현씨(50)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곳은 2018년 김용균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김충현씨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그의 책상 위에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꿈꾸던 세상까지 단 이틀이 모자랐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가 흘려온 땀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다.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실용적 시장주의’와 ‘공정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는 분명 이상적이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수록, 정작 위험에 노출된 노동 현장이 외면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물론 기존 법규의 철저한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10일)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인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 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게 1400여건”이라며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소개였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며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한국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빙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됐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북한의 조치는 정부가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며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앞서 군은 전날 오후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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