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환경공무관 미지급 통상임금 2200억원 ‘비상’…자치구들 어쩌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0:30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수당 등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각 구청별로 고용된 점을 들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10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현직 환경공무관 1586명이 제기한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69건이다. 총 소송금액은 329억원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52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환경공무관은 각 자치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이다. 이 중 구청에 직접고용된 인원 2534명(37%)과 퇴직 인력 등이 통상임금 문제와 연관돼있다.직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가 서울시청노조와 일괄 임단협을 벌인다. 2018년 시는 소송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12일로 예정됐던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잘 이해해주십사 (각 당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새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스크린(확인)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은 오는 13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 판단으로 넘어갔...

[단독]서울 환경공무관 미지급 통상임금 2200억원 ‘비상’…자치구들 어쩌나 > 자료실

제작상담

[단독]서울 환경공무관 미지급 통상임금 2200억원 ‘비상’…자치구들 어쩌나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