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 적용 등 조치 강화할 듯…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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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08:5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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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3경기 만에 돌아온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처음으로 1번 타자로 나서 호쾌한 장타로 복귀 신고를 했다.이정후는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1번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루 포함 5타수1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4월22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나온 이정후의 시즌 3번째 3루타였다. 이정후의 타율은 0.276에서 0.274로 소폭 하락했다.그동안 등근육 통증으로 인해 7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이후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 있었던 이정후는 이날 3경기 만에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것은 타순이었는데, 그동안 주로 맡아온 3번이 아닌 1번 타자로 나섰다. 이정후가 1번 타자로 나선 것은 올 시즌 처음이었다.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부터 시원한 장타를 뿜어냈다. 콜로라도 선발 카슨 팜키스트를 상대한 이정후는 볼카운트 2B-2S에서 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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