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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상 커진 국정기획위, 왜 정권교체했나 답할 ‘5년’ 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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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05:26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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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탄핵과 조기 대선 후 시작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역할은 막중하다. 국정운영은 실전이다. 단순히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내란 후 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 직제 개정안’을 보면 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보다 커졌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을 55명 이내로 두고, 부처 공무원 등 실무위원들이 지원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30명의 자문위원을 뒀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 명칭에서 ‘자문’도 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
국민의힘이 6·3 대선 공식선거운동 개시 직전 벌어졌던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무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2일 당무감사 면담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내일 (당무감사에) 출석해 면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법치란 무엇인지,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무감사 회의가 열렸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감사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8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당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려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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