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 간 직통 철도가 오는 17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러시아 철도청은 9일(현지시간) “북한 철도 당국과 합의로 오는 17일부터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국제 직통 철도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모스크바-평양 철도는 한 달에 두 번 운행한다. 매달 3일과 17일 평양에서 출발해 각각 11일, 25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가는 열차는 매달 12일과 26일에 출발해 20일, 4일 평양에 도착한다.러시아 철도청은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 철도 노선”이라며 “두 도시 간 거리는 1만㎞ 이상이며 여행에 8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열차는 러시아 하산,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치타,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키로프, 코스트로마 등 도시에 정차한다.외신에 따르면 모스크바-평양 직통 노선은 북한 객차가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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