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출석한 변호사 A씨의 차림은 단출했다. 묵직한 서류가방과 노트북을 든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A씨의 손엔 손바닥만한 수첩과 스마트폰뿐이었다. A씨가 피고석에 앉자 재판장은 “복대리인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네”하고 짧게 답한 A씨는 ‘본대리’ 변호사의 짧은 요청사항만 재판부에 전했다. 4분만에 재판을 마치고 A씨는 법정을 나섰다. A씨는 변호사의 변호사, 일명 ‘복대리 전업 변호사’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계에는 A씨처럼 민사사건 변호사의 일을 대리하는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이 자구책으로 복대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복대리 사건을 공유하고 수임한다. 이들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기사 같다”고 했다. 부업으로 복대리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덩달아 늘면서 수임 ...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일본이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던 일본은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2024년 일본 9%, 한국 16%)에 그치는 등 상선 분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군함 건조 등의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하다.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미국에게는 일본과의 협력 또한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두고 한·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국의 군함·상선 시장이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까닭이다.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두 달간 5차례의 장관급 협상을 이어가며 입장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이 뒤늦게 제시한 양국 조선업 협력 방안이다. 일본은 협상 한 달째인 지난달 미·일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 조성, 미국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당시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성훈 전 국장이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산하의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돼 주거,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1973년 충북 청주 출신인 이 전 국장은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96년 기술고시(32회)에 합격해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1년 과정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했다.이 국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파견해 이 대통령과 같이 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공 건설 공사비 절감 정책 등을 이끈 바 있다. 이 국장은 2021년 경기도청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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