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3개월 내 처리’를.

이들 법안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전안전부 산하에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특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등이다.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핵심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기능을 새로 신설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표적수사 논란, 먼지떨이 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독점의 힘을.

검사를 쥐고 흔들 수 있어 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FBI(중수청)를 만든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보다 더 독립적인 인사나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 행정부 눈치.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소속중수청및 법무부 소속 공소청을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당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검찰청은 없애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중수청은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