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내 주요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관별로 다회용기 사용률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 그리고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도의회·교육청), 군포시청, 오산시청, 여주시청, 의정부시청, 성남시청, 동두천시청, 하남시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4월 조사에서는 경기융합타운이 64.53%로 가장 높은 다회용컵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오산시청이 14.63%로 가장 높았으며, 군포시청, 의정부시청, 여주시청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5월에는 경기융합타운의 다회용컵 사용률은 40.96%로 나타났다. 여주시청(0%), 의정부시청(0.7%), 동두천시청(2.75%), 하남시청(5.61%), 성남시청(6.96%)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모니터링 대상이 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1회용컵 줄이기’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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