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6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전망치보다 높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 문항에 응답자의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은 35.5%, ‘잘 모르겠다’는 6.3%다.잘할 것이란 응답 비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39.6％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 57.6％, 경기·인천 5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76.6％, 50대 70.0％, 30대 57.1％, 60대 50.9％, 70세 이상 48.9％ 순이었다. 20대가 41.3％로 가장 낮았다.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진 같은 조사 기준,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이 대통령이 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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