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대 대선 뒤 다시 모여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된 만큼 법관회의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릴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연 지 13일이 지난 이날까지 2차 임시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라 임시회의 일정은 소집 14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일러야 이달 중순을 넘겨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2차 임시회의) 개최일 결정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소규모 국지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 군을 증강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태국은 국경 개방 시간을 줄여 캄보디아로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관계가 틀어지며 동남아 외교 질서가 재편될지 주목된다.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태국이 캄보디아 북서부 포이펫과 맞닿은 국경 문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열기로 하면서 월경하려는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했다. 평소 포이펫 국경 문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됐다.태국은 전날부터 포이펫과 인근 스퉁봇 국경, 캄보디아 북부 초암 국경 등 여러 국경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다.양국은 최근 국경 지역에 더 많은 병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국방장관은 전날 캄보디아가 국경에 병력을 늘린 데 대응해 자국군도 병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태국군은 전날 “(캄보디아군의) 도발과 병력 증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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