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임 차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건설, 투자 등 여러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지표를 잘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실제적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알뜰하게 추경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제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2차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본부와 지방관서의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을 감독하는 감독반과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수사반으로 구성된다.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진행하고, 발전 5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과 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감독 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기후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후재정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단체들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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