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공장 덮쳐 이민자 체포 실적 올려라”…“이러다 우린 망한다” 고용주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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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2 06:26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지난 7일(현지시간) 위장복을 입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친 곳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패러마운트에 있는 한 의류 공장이었다. 공장 내를 수색하며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요원들을 막기 위해 시위대가 밖에서 달걀을 던지자 ICE는 후추 스프레이와 비살상탄을 쏴서 이들을 해산시켰다.
뉴욕타임스(NYT)는 LA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상습범죄 경력이 있는 미등록 이민자를 추적하거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표적 단속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장 같은 일터 자체를 급습하는 것으로 단속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플로리다에서는 기숙사 단지 건설 현장에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했고, 뉴올리언스에서도 홍수 방지 공사 현장에서 15명이 체포됐다.
문제는 이렇게 작업 현장을 휩쓰는 형태의 단속이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전역 1억7000만명의 노동자 중 4% 이상이 미등록 이민자다. 특히 이들은 조경산업 노동자의 19%, 농업의 17%, 건설업의 13%를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공화당 지지자 거스 호야스는 한숨을 지으며 “이들을 내쫓으면 건설업계가 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ICE가 덮친 의류 공장이 있는 LA 역시 미국 섬유산업의 중심지다.
이번 LA 사태 직전 CBS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9%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32%)보다 더 많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민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가기보다는, 미국인들이 하지 않을 일자리를 대신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은 미국인 54%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찬성 이유는 ‘안전’이었다. 대규모 추방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30%)보다 많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전체를 마약사범, 갱단, 성폭행범 등으로 낙인찍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엄청난 법 집행 인력을 이민자 단속에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NBC는 지적했다. 최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ICE에 하루 3000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라는 할당량과 함께 체포 실적이 하위 10%에 드는 사무소는 책임자를 해고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후 ICE는 국토안보부 수사국 요원 1800명을 이민자 단속 업무에 투입했다. 원래 국토안보부 수사국은 초국가적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비범죄 이민자 체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연방수사국(FBI), 연방보안관청, 마약단속국 등에서도 2000명의 인력이 이민자 단속에 투입됐다. 현재 법무부는 이를 위해 다른 문제에 집중하던 부서를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검사와 FBI 고위 관계자는 “이민자가 관련되지 않은 사건들은 처리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NBC에 말했다. 특히 작업장 급습 형태의 단속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민자가 관련되지 않은 일반 범죄 수사는 더욱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규모 추방을 지지해 온 사람들은 작업장 단속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민자 추방을 요구해온 마크 크리코리안 이민연구센터 소장은 “범죄자 1명을 쫓다가 5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찾아내 추방하는 것보다는 창고를 털어 100명을 체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범죄자에게만 집중하면 사람들이 짐을 싸서 떠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LA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상습범죄 경력이 있는 미등록 이민자를 추적하거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표적 단속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장 같은 일터 자체를 급습하는 것으로 단속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플로리다에서는 기숙사 단지 건설 현장에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했고, 뉴올리언스에서도 홍수 방지 공사 현장에서 15명이 체포됐다.
문제는 이렇게 작업 현장을 휩쓰는 형태의 단속이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전역 1억7000만명의 노동자 중 4% 이상이 미등록 이민자다. 특히 이들은 조경산업 노동자의 19%, 농업의 17%, 건설업의 13%를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공화당 지지자 거스 호야스는 한숨을 지으며 “이들을 내쫓으면 건설업계가 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ICE가 덮친 의류 공장이 있는 LA 역시 미국 섬유산업의 중심지다.
이번 LA 사태 직전 CBS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9%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32%)보다 더 많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민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가기보다는, 미국인들이 하지 않을 일자리를 대신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은 미국인 54%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찬성 이유는 ‘안전’이었다. 대규모 추방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30%)보다 많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전체를 마약사범, 갱단, 성폭행범 등으로 낙인찍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엄청난 법 집행 인력을 이민자 단속에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NBC는 지적했다. 최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ICE에 하루 3000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라는 할당량과 함께 체포 실적이 하위 10%에 드는 사무소는 책임자를 해고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후 ICE는 국토안보부 수사국 요원 1800명을 이민자 단속 업무에 투입했다. 원래 국토안보부 수사국은 초국가적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비범죄 이민자 체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연방수사국(FBI), 연방보안관청, 마약단속국 등에서도 2000명의 인력이 이민자 단속에 투입됐다. 현재 법무부는 이를 위해 다른 문제에 집중하던 부서를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검사와 FBI 고위 관계자는 “이민자가 관련되지 않은 사건들은 처리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NBC에 말했다. 특히 작업장 급습 형태의 단속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민자가 관련되지 않은 일반 범죄 수사는 더욱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규모 추방을 지지해 온 사람들은 작업장 단속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민자 추방을 요구해온 마크 크리코리안 이민연구센터 소장은 “범죄자 1명을 쫓다가 5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찾아내 추방하는 것보다는 창고를 털어 100명을 체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범죄자에게만 집중하면 사람들이 짐을 싸서 떠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