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경찰청과 함께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과 어구 관리 제도 이행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점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어항에서 진행된다.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은 폐어구가 불법 투기됐는지 살피고 어구 생산과 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며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 본인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을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지원 의원도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지금 젊은 세대하고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오는 9월 만기되는 채무가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 탕감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구체적 방향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 가량이었다.금융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 채무 탕감을 신속히 하자는 기류가 있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탕감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고, 은행권에 얼마나 분담을 요구할지도 이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코로나19 채무 탕감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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