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10년 만에 3배가량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구조가 대외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한국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2014년 4.6%에서 지난해 13.8%로 높아졌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한은 분석 결과, 한국은 1990~200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력 산업도 다양해지면서 외환위기 같은 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역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률 평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역성장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위기 외에 다양한 대내외 충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역성장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의 역성장은 올해 1분기에 있었다.
한은은 “최근 역성장 발생 증가가 경기적 요인과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크게 하락했으며, 이 하락 속도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편이라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 둔화는 평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분기 역성장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도 성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대외의존도는 2015년 75%에서 2021년 이후 83%로 높아졌으며, 수출 품목 집중도도 0.148에서 0.18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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