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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추방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등 중동·아프리카 12개국 국민의 미국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입국 금지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 국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국 정부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인, 그린카드 소지자, 이중 국적자,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는 운동선수 등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토안보부의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국가 국민이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는 지난 1일 콜로라도주에서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가 친이스라엘 행사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 이후 3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제대로 심사받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 조치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인 2017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적으로 무슬림 국가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반발했다.
아프리카 연합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수십년간 신중하게 구축해온 외교 관계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