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공통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본보기’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온 행동 패턴은 가장 힘센 목표물 하나를 고른 후 초법적 권력을 행사해 그것을 본보기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진보적인 대학들을 손보기 위해 하버드대를 골라 돈줄을 죄고 유학생 유입까지 막은 것이 한 예이고, 이민자 무차별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 도시들에 대한 경고로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보낸 것이 또 다른 예이다.둘 다 법적으로 허용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버드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해병대를 파견한 것 역시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오르며 18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더 커졌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6억7514만원, 강북 14개구는 9억77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벌어졌다.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에, 다음 달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추가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쫓겨난 뒤 진보 성향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값 폭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투기 심리 ...
영국은 인공지능(AI) 발전·규제와 관련해 서구권의 ‘중간지대’로 불린다. 자율 규제 중심의 미국과도, ‘포괄적 AI법(AI Act)’ 채택 등 규제 기조가 강한 유럽연합(EU)과도 달라서다. 영국은 사전 규제 법안은 두지 않되 원칙·지침을 활용해 윤리·안전을 강조한다. 정부 차원에서 AI 안전 연구소를 만들고,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이다.그런 영국에 최근 새 논란이 생겼다. 정부가 발표한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이 계기다. AI 발전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산업 육성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 권고안에 영국 내 일부 전문가는 대정부 공개서한에서 “(정부는) 영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디지털 공간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이 편지 작성에 참여한 석학이다. 지난달 19일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만난 네프 센터장은 “(영국) 정부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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