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째인 9일까지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총리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우회로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중 내정자가 발표된 곳은 0곳이다. 지난 4일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실 주요 보직을 차례로 임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다음 국무회의도 당분간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높다.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총리 부재 상황이 꼽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 제청권은 유명무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부산시는 서비스 강소기업 15개사와 자기주도 성장 지원사업 3개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서비스 강소기업은 비즈니스 서비스, 영상·콘텐츠, 관광·MICE, 물류, ICT, 금융, 의료 분야 기업 가운데 성장 및 고용지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자기주도 성장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기업 주도의 성장 육성 모델을 통해 2∼5년차 서비스 강소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연매출액이 계속 증가한 기업이다.올해 서비스 강소기업은 그라운드케이, 어기야팩토리 등 서비스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 기업 15개사이다.서비스 강소기업 인증은 5년간 유효하다.선정 1년 차에는 기업홍보·자문과 특허 등록 등 정책지원금 300만원을, 선정 2∼5년 차에는 강소기업이 스스로 기업 상황을 진단해 제시한 성장육성모델을 평가하는 ‘자기 주도 성장 지원’ 정책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중소기업자금 및 금리우대, 우수기업 및 공모사업 우대 등도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문민 기준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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