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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1 17:31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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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창고로 가야 할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동해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1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초부터 1년간 98회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32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70t을 빼돌려 훔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수입된 대게 등의 수산물을 훔쳐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 차량 운전과 대게 운반 등의 역할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동해경찰서는 동해세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 27일 범행 현장에서 10명을 검거했다.이후 약 1년 2개월간 끈질긴 여죄 수사를 통해 은닉했던 장부를 압수해 범행 규모를 확인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모두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조만간 처음 양자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EU 고위 당국자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마리아 마르틴-프랏 EU 집행위 통상 부총국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주벨기에 EU 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EU 네트워킹 데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초청된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G7이 아니지만 관례에 따라 모든 G7 각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당일인 4일 엑스를 통해 “우리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 국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면서 차기 EU-한국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바 있다.G7 정상회의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석할 예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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