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에,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모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형 인물들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코드가 대통령실 인선에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우 정무수석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JTBC에서 보도국장과 보도 담당 대표를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시작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신화통신은 이날 “허리펑 국무부 부총리가 런던에서 미국 측과 중미 무역 협의의 첫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된 회담에는 미국 측 대표단으로 제네바 1차 무역 회담에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석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 외에 구체적인 참석 인사를 밝히지 않았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두번째로 회담에 나섰다. 양국은 제네바에서 타결된 예비 협정을 이어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 나섰다.당시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고, 중국은 맞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핵심광물 수출제한 등 비관세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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