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쌓아두고 있다. 재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거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실력 행사는 큰 우려를 낳는다.“합법적인 권력의 자기 절제,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관후)라는 말처럼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새...
올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등에 당시 여권 인사를 앉히려던 윤석열 정권의 시도가 대부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윤 정권 인사들의 취임이 줄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관리본부장에 내정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A씨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의결을 할 방침이다. 같은날 공사는 또다른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상임감사에 내정된 B씨에 대해서도 임명을 거부할 예정이다. 해당 두 직책은 일단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된다.A씨는 12·3 불법계엄 이후 관리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인사검증도 통과해 공식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다.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2월 대통령실에 영입됐다. 인천공항에너지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내정 당시부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B씨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이다. 20...
2030 남성들의 대선 투표 놓고‘극우화’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데이터 분석·솔직한 토론 필요 혐오 부추기는 정치는 사라져야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청년 남성들의 투표 결과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의 37.2%가 이준석, 36.9%가 김문수, 24.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34.5%가 김문수, 37.9%가 이재명, 25.8%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에 차이가 있고 아직 성별·연령별 투표율도 발표되지 않아 추정에 불과하지만, 청년 남성들의 보수 후보 지지세가 매우 강력한 것을 알 수 있다.이 결과를 두고 지난주 페이스북에서는 청년 남성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소감이 쏟아졌다. 여러 사람의 글을 소감(所感·마음에 느낀 바)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우리의 논의가 신뢰할 만한 근거나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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