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가 6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이날 “고 김용균 노동자가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고인은 서부발전의 2차 하청 소속으로 최근 발전소 폐쇄 등의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다”라고 밝혔다.지난 2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 씨가 홀로 기계 점검 작업을 하다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이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렸다.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대통령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스 판사는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은 이달 16일로 정했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외국인이 F, M, J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비자 취소를 고려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달에도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도록 SEVP 인증을 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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