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 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수차례 강조하며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대선일 전날인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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