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개편하고 화석연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로드맵도 짜야 한다고 했다.
기후재정포럼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했다.
단체들은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대응기금을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해 13조원을 확보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한 탄소세로 6조원을 거둬들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2022년 설립된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2조4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잉 배출권 할당으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걷히지 않아 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온실가스 배출 사업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감축하는 사업만 기록하는 현행 예산 제도는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에 지원되는 연간 보조금 규모는 자체 조사 결과 12조9000억원으로 재생에너지의 10배에 달한다”며 “한시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3년8개월간 지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개편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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