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번 선거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다른 정당들이 외면하는 의제를 던졌고, 중하층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했다. 자극과 흥분을 목적으로 말하지 않아서도 좋았다. 표는 적었지만, 포기는 없다는 듯 진보 정당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주류 정당들의 경쟁이었다면 어땠을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싸움이 다였다면 괜찮았을까.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라 욕만 했을까. 투표할 의욕을 내내 유지할 수 있었을까. 종류가 다른 정당이 있고 없고는 선거 과정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권 후보는 자칫 냉소로 끝날 선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정체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평등의 가치 일깨운 권영국 후보<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평등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검소함에 대한 사랑”이다. 검소함과 질박함에 대한 사랑은 고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장례 ...
[주간경향]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초라했다. 무언가를 하자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쪽에 가깝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평가였다. 공약집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근절, 중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 등 추상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장 민감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부동산 문제는 뒤편으로 제쳐둔 모양새다.하지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했던 그간의 패턴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잔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영향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민주당 정권=집값 상승’이란 믿음은 앞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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