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두원공조는 차랑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 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업장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두원공조는 대금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고 판단했다.두원공조는 또 2017년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등을 추경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번째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미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이다...
중국 정부가 청년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 민생대책을 내놓았다.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청은 10일 ‘인민 생활의 보장과 개선을 진일보해 대중의 긴급하고 걱정스러운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에 관한 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지난 3월2일 제정됐으며 사회보장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10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청년, 구직자, 농촌을 위한 정책이 주로 담겼다. 청년과 관련해 의견은 “조건에 맞는 대학 졸업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과 소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플랫폼 노동 등 유연고용 형태로 취업한 사람을 위한 장기주택적금 가입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생활 보장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급 지역에 고교 1000개를 설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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