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전씨에게 유죄를 확정한 지 34년 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해 6월 재심 개시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1989년 전씨는 총 77m 길이의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해당 그림을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고,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기로 했다.노동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하는 등 감독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감독 수준으로 강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정책실장을 경제전문가에게 맡기고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을 임명하면서 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경제 정책을 조언할 고위급 참모 그룹의 면면이 드러났다. 사회수석은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맡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며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했다.김 신임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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