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형사3부장(부장검사 손상희)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3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 등 강력, 방·실화 사건 전담 검사들로 구성됐다.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원모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본부와 지방관서의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을 감독하는 감독반과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수사반으로 구성된다.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진행하고, 발전 5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과 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감독 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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