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의 유니폼 등을 직접 사용한다고 관세 면제를 받고 국내 쇼핑몰에서 재판매한 20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 온라인 몰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사들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A씨는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 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되지 않은 유니폼도 압수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취임 엿새 만에 미·일·중 3국 정상과의 연쇄 통화로 정상외교 첫 단추를 끼웠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후 6개월간 공백기였던 정상외교가 복구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새 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 주석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다른 정당들이 외면하는 의제를 던졌고, 중하층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했다. 자극과 흥분을 목적으로 말하지 않아서도 좋았다. 표는 적었지만, 포기는 없다는 듯 진보 정당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주류 정당들의 경쟁이었다면 어땠을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싸움이 다였다면 괜찮았을까.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라 욕만 했을까. 투표할 의욕을 내내 유지할 수 있었을까. 종류가 다른 정당이 있고 없고는 선거 과정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권 후보는 자칫 냉소로 끝날 선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정체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평등의 가치 일깨운 권영국 후보<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평등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검소함에 대한 사랑”이다. 검소함과 질박함에 대한 사랑은 고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장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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