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열린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적 약속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유엔 해양총회는 전 세계 정상을 비롯해 학계와 재계, 시민사회, 원주민이 모여 해양을 주제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결책 등을 다룬다. 3년마다 열리며,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와 코스타리카 정부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제3차 해양총회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을 비준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고 있다.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심해저가 전 세계 해양의 64%를 차지해, 해양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협정으로 여겨진다. 현재 공해는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어 과도한 어업,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해수부는 6일 이전 추진단과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해수부는 부처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대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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