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이 가능하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모든 주요 공직이다.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국민추천제 도입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주권주의와 맞닿아 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위원들이 ‘인권위가 인권 과제를 제안하기 전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인권위는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인권 과제를 제시해왔다.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새 정부 인권과제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구축’ 등 15가지 큰 분류의 과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회의에서는 ‘인권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새 정부에 인권 과제를 제시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문을 뗐다. 원민경 ...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오르며 18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더 커졌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6억7514만원, 강북 14개구는 9억77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벌어졌다.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에, 다음 달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추가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쫓겨난 뒤 진보 성향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값 폭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투기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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