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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됐지만···‘대통령 재판 정지’ 법 개정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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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12:10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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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
“우승후보 1순위는 민지 언니다.”(이예원) “민지 언니 5연패를 응원하겠다.”(정윤지) “민지 언니가 5연패 했으면 좋겠다.”(홍정민)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5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강원 원주시 성문안CC에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KLPGA 투어 사상 첫 ‘단일 대회 5연패’에 도전하는 박민지와 시즌 3승의 이예원, 지난주 열린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챔피언 정윤지,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에프엔씨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홍정민 등 4명이 함께했다.저마다의 우승 각오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박민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너나없이 박민지를 응원하고 나섰다. 대회 우승후보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예원은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민지 언니 대회”라며 “민지 언니가 우승할 것 같다”고 했다. 정윤지 역시 “민지 언니의 5연패를 응원하겠다”고 답했다. 홍정민은 “나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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