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월남전 참전용사가 동료 군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
인천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출국 서비스가 10일부터 시행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선출국 서비스는 고령자와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되는 것이다.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 가능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가능하다.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출국장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은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은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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