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임신부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신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두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임신중지권 옹호 단체인 재생산권센터 대표 낸시 노섭은 “트...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당정 원팀’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과제가 놓여있다.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4선)과 김병기 의원(3선)이 지난 6일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출마가 거론된 범친명계 조승래 의원(3선)과 친문재인계 한병도 의원(3선)이 출마하지 않으며 친명계 서 의원과 김 의원의 2파전 구도가 됐다.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인연을 앞세웠다. 서 의원은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과 2기 지도부 당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김 의원은 1기 지도부에서 수석사무부총장과 지난해 총선 후보검증위원장을 맡았다며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력에 기반한 민생 회복 역량을,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불법계엄 ...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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