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처리...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두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된다”라며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오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통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그는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라며 “특수통인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다.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개혁대상인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인사”라며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언급된 최은주 서울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황 의원은 “최 판사는 ‘소윤’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세세한 주문을 통해 임기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영남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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