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른바 ‘대통령 시계’ 제작·배포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전현직 당 지도부 일원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이 대통령을 만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몇몇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라고 했다.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실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가 인기를 끌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의 ...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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