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개별 단지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다.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나타났다.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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