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조차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4일 “자산운용사의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은 91.6%였다”고 밝혔다. 이 중 찬성은 82.9%, 반대는 6.8%, 불행사는 8.4%, 중립은 1.9%였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273개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2만8969개의 안건을 점검한 결과다.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2023년(79.6%)보다 개선됐으나 국민연금(99.6%) 등 주요 연기금보다 여전히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다. 특히 전체 안건 중 20.8%에 반대 의견을 낸 국민연금과 비교해 반대율이 낮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연기금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제팀에 전진 배치한 인사의 키워드는 ‘확장 재정’으로 요약된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모두 평소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던 인사들이다. 이때문에 민생회복,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면서 재정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정책실장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조개선형 재정’이라며 재정의 역할에 관한 입장을 잇달아 썼다.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경기부양이나 세금 인하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라며 “우리는 축적된 자원을 이제 순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그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돈을 풀면서도 내수에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
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휴가 중이었다. 동료 군인들과의 회식, 가족과 일정 등을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있던 구 준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삼회 너 뭐하고 있냐? (김용현) 장관님이 너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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