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 이전 시절인 2020년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 기관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 매거진에 축하 인사와 칼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를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성향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교수 시절이던 2020년 7월 월간 잡지 <대학 합격의 길>에 재창간을 축하하는 글을 썼다. 이 장관은 또 같은 해 10월호에는 ‘교육 칼럼-대학의 파괴적 혁신과 서열 파괴’를 썼다.<대학 합격의 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입시컨설팅 업체 A사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정보 잡지다. A사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각종 강연을 자사 SNS에 수차례 홍보했다.A사 대표는 리박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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