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돈을 더 내면 비이민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예정보다 더 빨리 잡아주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는 관광, 학업 등 목적의 비이민 비자에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내고 있다.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
[주간경향] 6·3 조기 대선이 끝나면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표류하던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난맥 속에 불안정한 반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안으로는 법원이 공격당하는 무법 상황을, 밖으로는 슈퍼파워 미국의 정권 교체기 외교 실종을 경험해야 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민생은 방치됐다.그리고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를 통한 내란 세력 심판이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정치권력의 부상에 대한 견제 세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없지 않았다.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를 목격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만큼의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도장을 찍었다. 내란 종식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마음 한켠에, 혹시 폭주할지 모르는 또 다른 정치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이다.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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