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에서 ‘통합’과 ‘실용’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으로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국정 철학으로 통합을 내걸고, 국정 위기를 돌파할 전략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을 22차례 언급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성장 우선 정책 기조가 재확인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분열을 꼽았다. 각종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분열이 심화했다고 보고, 통합을 위기 극복의 열쇠로 제시했다.총 5차례 통합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제시하고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통합의 가...
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던 태국인 인질의 시신을 수습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55명이 여전히 송환되지 못해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협상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휴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7일(현지시간) 태국인 인질 낫타퐁 핀타의 시신을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수습했다고 밝혔다.핀타는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2022년 이스라엘 남부 니르 오즈 키부츠(집단농장)로 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핀타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납치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무자헤딘 여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핀타의 시신은 태국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인도됐다.태국 외교부는 “핀타의 사망 소식에 관해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기습 당시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수십명을 인질로 잡았다. 그중 23명이 2023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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