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틀 뒤인 2023년 12월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돈을 더 내면 비이민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예정보다 더 빨리 잡아주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는 관광, 학업 등 목적의 비이민 비자에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내고 있다.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TF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점검)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20분 동안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차관·차관보, 실국장급 10여명이 참석했다.새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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