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한층 더 제한하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민단체와 야당은 이 법안이 “이민자의 자유권과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이른바 ‘강력한 국경 법안’(C-2법안)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보안 시스템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강력한 국경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민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국경 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 법안이 지난 4월 꾸려진 마크 카니 연립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법안이라고 전했다.이 법안에는 이민심사관의 이민 신청 취소·보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이민당국은 현재 허위 서류 제출, 거짓 진술 등 명확한 조건에서만 이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따르면 이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다.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
전남 함평군은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한 톱밥 116t을 지역 축산농가 180곳에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5일 밝혔다.톱밥은 지난해 벌채된 38㏊ 규모의 산불 피해목을 가공해 제작한 것이다. 축산 관련 단체를 통해 필요한 축산농가에 배부했다.군은 지난해 9월에도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화물 운반대 100t을 농가 등에 공급한 바 있다.군은 산불 피해목 벌채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지원이 축산농가 사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절감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군은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산림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벌채가 이뤄진 부지에는 산수유, 단풍 등 나무를 심고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이상익 함평군수는 “산림부산물과 재난 피해목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나무 심기 확대와 함께 산불 피해목 톱밥 공급 등 임업자원 활용을 통한 다각적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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