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가상부동산 등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9년간 2000여명에게 400억 원의 피해액을 입힌 불법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잡혔다.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불법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캐릭터·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을 모집해 피해 468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1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하위 투자자 모집 때 2~10%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여왔다.경찰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붙잡았다.경찰들은 이들에게 260억 원을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부동산과 채권 ...
21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입법’과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으로 조직의 존폐 압박을 받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통보할 소환조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수사팀은 애초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차 소환에 불응할 명분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검찰은 대선 시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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