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 논의가 미진했고 복지공약도 빈약했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국가 바람이 분 이래 가장 복지 주제가 부각되지 않은 대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그랬다.이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본사회’로 집약된다. 대선 전날 페이스북에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짜’ 기본사회로 나아갈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이 목표 앞에 놓인 장벽들도 높지만 공약집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이는 익숙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사회’를 내세운다면, 묵직한 의제 혹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주창했던 기본소득을 사실상...
5일 0시4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소형 SUV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또 충돌 사고 과정에서 역주행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뒤쫓아가던 순찰차 1대도 파손됐다.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이날 0시37분쯤 역주행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추적하며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해당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를 8㎞ 정도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역주행 경위와 음주 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텔알술탄, 모라그회랑 등 2곳에 처음 문을 연 GHF 배급소는 8일 동안 운영됐지만 전날 배급을 멈췄다. GHF는 이날 오전에도 유지 및 보수 작업으로 배급소를 열지 않을 계획이며, 오후 늦게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배급소에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여든 인파를 통제하지 못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향해 발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진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GHF 관계자는 “배급소 시설 밖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일과 3일 배급소 부근에서 이스라엘군 발포로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배급소 주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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