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은행에서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9건은 고정금리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기조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모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9.5%로 집계됐다.최근 고정금리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370~5.516%로 집계됐다. 변동금리(연 3.880~5.532%)보다 상단은 0.016%포인트, 하단은 0.510%포인트 낮다.최근엔 고물가에 경기 둔화 추세까지 겹치며 고정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영향도 크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농협의 사료값 인상 등에 대해 한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비 상승 등 경영 악화로 폐업이 줄을 잇는 한우 농가의 사정을 정부와 농협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소에 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 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현재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한도를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액 대상 질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한우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우선 100% 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 재임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군 장성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를 규명하는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최 전 의원과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근무 인연이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와 군검사 이름을 적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여 전 사령관이 자리에 있던 지난해 작성됐는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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