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남 진도항 바다로 돌진한 승용차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운전자였던 40대 가장 A씨의 계획범죄였음을 추정케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체포된 A씨는 “채무가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고교생 형제는 지난주 초 “가족여행을 가려한다”며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가족은 그러나 교사가 고3 큰아들의 6월 모의고사(6월 4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점을 들어 만류하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다. 대신 학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금요일(지난달 30일) 하교 이후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에 일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가족들은 사고 전까지 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형제의 친구들은 이들이 주말을 맞아 여행을 간 것으로 짐작했다고 한다.여행은 끔찍한 결말로 끝났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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