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후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정비 인력이 줄어들면서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김충현씨는 혼자 근무했다. ‘2인 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작업한 ‘NARA6020 범용 선반’에는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있다. 작업자가 손으로도, 발로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다.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김씨는 혼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혼자 일하고 있어 기계의 비상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다.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사고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재로 다친 232명 중에서도 83.2%가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인권위는 “한국 사회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인권위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
올해 두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조두순은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앞서 조두순은 올해 3월 30일과 5월 11일 각각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외출 제한 시간(오후 3시~ 6시)에 수 분간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다.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 측은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형사처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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