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 경호업무에서 배제됐던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가 5일 다시 대통령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경호처가 각종 논란 끝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22경호대는 전날 이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배제됐지만 이날부터는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 소속으로 경호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통령 경호를 맡는 22경호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등 내·외곽 및 대통령 인근에서 경호 임무를 맡는다.22경호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경찰의 경호처 수사 등으로 갈등을 겪던 경호처가 경찰 경호부대를 일부 배제한 것으로 해석됐다.이후 경찰과 경호처의 몸싸움 등이 목격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이 불거지자 경호처가 해당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읽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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