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홍콩의 한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번호판이 ‘US8964’라는 이유로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차량을 해외로 보냈다. 번호판이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5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홍콩 시민 앤서니 치우(39)는 톈안먼 항쟁 36주년인 지난 4일을 앞두고 US8964 번호판을 단 포르셰 차량을 해외로 반출했다. 번호판 때문에 가족들까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다.치우는 2022년 6월4일 차를 몰고 홍콩 대표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에 갔다가 처음 경찰에 제지당했다. 코즈웨이 베이에는 2019년까지 톈안먼 항쟁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린 빅토리아 공원이 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 코즈웨이 베이에 갔으며 이전에는 번호판이 문제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2023년 6월4일에는 경찰이 번호판과 브레이크 문제를 이유로 들어 치우의 차량을 일시 압류했다. 이후에도 정체를 ...
선거철만 되면 진보정당 후보들은 사표론에 시달린다. 소수 정당 후보의 낙선자 표는 주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죽은 표’라는 의미다. 사표론은 ‘거대 정당의 인질극’이라 불릴 정도로 양당제 폐해를 상징하는 한국 정치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다당제를 가로막고 진보층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치가 사표론이라는 비판도 되풀이된다. 반면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사표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정치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득표율 3.6%)가 나섰던 2010년 서울시장 지방선거, 심상정 정의당 후보(득표율 2.7%)가 완주한 2022년 대선은 ‘0%대’ 격차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신승한 박빙 승부였다.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한 노·심 후보 때문에 석패했다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쏘아 붙인 것도 사표론이다. 사표 방지 심리를 활용한 진보 표심 흔들기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외치며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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