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데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란 것도 인정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2023년 3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앞서 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2.4%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2.1%)보다 0.3%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2.5%)보다는 0.1%p 낮은 투표율이다. 사전투표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즉각 국정 운영을 시작한다.권도현·정효진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은 새 대통령에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르 만들어갈 책임을 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대회의는 이어 “우리는 새 정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연된 숙제들을 풀아나가는 국정운영을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둔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연대회의는 “불법 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심각한 사태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 지여돼 온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은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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